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의혹 사건으로 ‘문고리 3인방’ 중 2인방이 구속되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 대선개입 의혹’, ‘연예인 방송인 블랙리스트 의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 의혹’, ‘특수 활동비 청와대 상납의혹’ 등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문제로 엄정한 수사와 엄벌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한 추가 수사 또한 철저하게 성역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화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가로 막는 역설이 생길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금지 강화방안,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기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비로소 재발방지 대책이 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을 꾸준히 제안했으나 양극단의 정치세력은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 심지어는 전전전전 정권 운운하며 정쟁을 일삼는 정치행위의 연속일 뿐이다.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쟁의 정치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에서 안철수 대표의 충정어린 충고와 비판을 ‘번지수가 틀린 발언’이라고 비판하는데 민주당의 번지수는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정쟁이 민주당의 번지수인가? 민주당은 안철수 대표의 충고를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과거 152석의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등 4대 악법 철폐를 추진했지만 1점 1획도 개혁하지 못한 일을 다 잊었는가? 5월9일 대통령선거 끝나고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처럼 사고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