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 석 대변인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연이어 방송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책임 있는 사퇴가 아니다. 방송법 개정을 자리보전을 위한 꼼수로 들고 나온 것이다.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방송법과 무관하게 적폐 정권에 부역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범이다. 이 둘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파행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방송법 개정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일고할 필요도 없이 공영방송 KBS의 침몰에 대해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외 보수야당은 언론 적폐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며, 국정감사 보이콧부터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방송법 개정 논의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에만 가둬 둔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해 '미디어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우리당 추혜선 의원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고대영·이인호 선장은 KBS 라는 배를 목숨처럼 아끼며 일하던 1등항해사·기관사·갑판장에게 자신의 보직과도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이제와 배가 침몰하니 배가 정상이 될 때까지 배를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한 행동들을 보며 양심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을 지키기를 기대한다. KBS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지금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이 사퇴하고 내려오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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