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지난 7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12월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냉각되었던 한중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담이 그동안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사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실질적이고 대등한 한중관계 개선의 새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연내 중국방문을 위해 지난 달 31일 굴욕적인 한중합의문까지 발표한 것인가. 양국정상은 이번 합의에서 끝내 3노 정책 등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진 사드합의를 언급하고야 말았다. 양국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해놓고 시 주석이 주장함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그렇다면 사드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은 받아냈어야 했다. 이는 중국의 외교적 결례이자 참으로 우리의 외교무능을 드러낸 대목이다.

  또한 북핵을 비롯해 그동안 한·중 간 갈등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중요한 외교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논의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양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대북한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은 형식적 관계회복에 급급해 얻은 것이 없는,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담이 아닐 수 없다. 고조되는 북핵위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외교 무능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형식적 관계회복에만 초조한 나머지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에서라도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및 대등한 한중관계 개선이 이뤄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