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 이정미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이라는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는 불법파견을 바로 잡기는커녕,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수 사용자를 양산하는 변칙적 고용구조를 만들 것이며, 제빵기사 대규모 실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합작회사는 부당합니다. 첫째, 정작 ‘상생’의 당사자의 제빵기사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해법입니다. 둘째, 인력관리와 본사의 지휘체계를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면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셋째 ‘협력사 폐업’과 ‘무급 대기’, ‘직접고용 후 6개월 기간제 계약’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안은 제빵기사들의 고용은 지극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불법파견과 110억 임금꺾기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작회사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또 지금이라도 청년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비용을 노동기본권보다 우선시하고, 노동법과 윤리를 저버린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해피파트너즈’ 역시 결국 ‘블랙파트너즈’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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