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 추가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
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적폐에는 남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깔아뭉개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수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고 직무유기다.
더욱이 해수부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지나.
국민의당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