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후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로 번져가고 있다. 국정은 멈추었고 국민은 광장과 거리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강남 아줌마’ 한사람이 만들어 낸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기득권 세력에 맞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미완의 민주주의가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말해 친일과 독재의 잔존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한계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은 많았지만 결과는 항상 기득권 세력 간의 타협과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미완의 역사는 결국 참혹한 비극을 반복한다.
2016년 100만 촛불은 절대 기득권과 타협하거나 미봉책에 안주해선 안된다.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권력과 기득권이 무너지고 청산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로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만 만들지며 절대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100년 미래가 걸려있다.
민주주의 없는 선진국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2016년 드디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힘으로 잘못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질서있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내는 민주주의를 보여줘야 한다.
피의자 박근혜는 국민 절대 다수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5%짜리 식물대통령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피의자 박근혜가 버젓이 대통령으로써 통치행위에 서서히 복귀하고 있다.
그는 지금 100만 촛불 국민에 맞서 자신의 남은 임기를 보장 받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제와 독재 잔재들이 그랬듯이 잘못된 기득권 세력은 항상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한다. 합리적인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존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피의자 박근혜와 친박 세력은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양보할 테니 피의자 박근혜의 대통령 임기는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피의자 박근혜의 첫 번째 사과도 두 번째 사과도 모두가 하나 같이 임기보장이 최후의 보루였다.
반면 이에 맞서는 정치권은 거국중립내각, 국회추천총리, 탄핵, 개헌, 과도내각, 조기대선 등 매우 산만한 대안들을 거론하며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 순간 순간 입장을 바꾸어 왔다.
오로지 국민과 여론만이 박근혜 하야로 단단히 굳어지며 100만 촛불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오로지 국민만이 정확하게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다.
여기서 새누리당의 비박진영을 말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박근혜호를 함께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원천적으로 지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이 스스로 반성과 성찰속에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기득권 세력 간의 타협뿐이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야권진영에 있다. 국민이 100만 촛불로 번지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민심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보지 못하고 모호한 정치적 태도만을 보였다.
가장 책임있는 정치인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누가 뭐라해도 부정할 수 없는 야권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며 가장 강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로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국민의 하야 요구를 받지 못하고 싸움의 전선을 분산시키고 말았다.
문재인은 제일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며 해결사로 나섰지만 야권에 혼란만 가중시켰고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문재인은 거국중립내각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러한 혼선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이 국민과 함께 하야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야권은 엉뚱하게 국무총리와 거국중립내각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 더욱 함심한 것은 손학규, 김종인 등 야권 인사들이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기조차 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써 죽었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국무총리와 장관도 임명했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자 국회에 와서 총리를 추천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다.
야권은 지금도 국무총리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문재인이 야권 지도자로서 너무나 큰 실수를 범했다. 그동안 자신의 모호한 태도를 접지않고 시간을 끈 것도 더 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는 누가 뭐라해도 야권의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이 따른다. 지금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야 투쟁에 동참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그 순간의 선택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해 100만 촛불 국민에게 반성과 책임을 표현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로서 도리에 맞다.
다행히 안철수가 제안한 비상시국정치회의가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은 야권의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스크럼을 짜야한다. 이번에는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보다 명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더 이상 잘못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하야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합쳐 진정한 민주정부를 만드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광장에 나온 중고생, 우리 아들 딸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는 이러한 민주적 과정과 흐름속에 만들어져야 한다. 원칙과 명분을 쥐고 국민과 끝가지 원칙을 지키며 희생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되어야 한다. 2002년 모든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이 만들어 낸 노무현대통령의 꿈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2016년 100만 촛불이 만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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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일 강릉뉴스 대표(발행인) |
홍준일 기자 gnh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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