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출국해 14일 중국을 방문,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는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다는데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이지만 결국 서로간의 이견만 확인할 뿐 합의점에 이를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

정부는 지난 10.31 한중협의 이후 사드문제가 봉인되고 한중관계가 개선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의 3불(不)주장은 인정하고, 고조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에도 강력한 대북제재는 거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의 성과에 실망감이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보복을 매듭짓고 한중간 경제, 문화 성과는 물론 최소한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확답은 받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내용이 없었다는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제재의 고장난 레코드 같은 반복적인 답변만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 번 세 번째 방중 정상회담조차도 만남 자체가 성과라는 결과를 내 놓아서는 안 된다. 한반도는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미국의 선제공격 등의 발언으로 위기 중 위기임을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억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 구축의 성과는 가져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