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법안심사 소위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오늘 상임위 의결이 불발 되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최초 발포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명령자, 암매장지 등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5.18 광주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함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전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엄연하게 다당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잘못된 계산임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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