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사필귀정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원을 동원한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사찰, 권력남용, 국정농단 등의 혐의가 차고 넘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제기 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피의자 황제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좋지 않은 선례였다.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합당한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께 보여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또한 청와대 하명수사나 검찰 인사 개입은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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