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방부에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그 밑에 북핵억제‧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대북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특히 북핵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올해 3월부터는 정규조직 신설에 앞서 북핵‧WMD 정책발전 TF를 운영해 왔으나, 한시조직의 특성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일거에 해소하면서도 조직 효율화,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원은 최소화하였다.

국방부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정책실장 밑에 대북정책관을 신설한다. 대북정책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남북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북핵대응정책과(신설), 북한정책과･군비통제과･미사일우주정책과(기존부서 분리･이관)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유관 업무를 통합하여 국방분야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위협에 작전적 대응을 담당하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국방정책 대응방향 수립, 확장억제 등 한‧미간 협의, 정부 안보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력,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하여 미사일 및 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대북정책관 신설과 병행하여 국방교육정책관실은 폐지하되, 소관 기능은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관실과 인사기획관실로 각각 이관한다.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한 정책 기능(교육훈련정책과)과 정신전력강화 및 국방 문화정책 기능(정신전력･문화정책과)은 국방정책과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여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하며,
인적자원개발과의 국방 전문인력 육성, 위탁교육, 장병 자기계발 등 업무는 군 인사정책과 연계성이 높아 인사기획관실이 소관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