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잘 안되면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논하기 전에 국회의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해아 마땅하다. 국회에서 각 정치세력이 함께 논의해 만든 국회안보다 더 국민의 뜻을 폭넓게 담아내는 사회적 합의안은 있을 수 없다.  

촛불 국민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고,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그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이라 부를 수 없다.   

정부는 명분쌓기용 ‘개헌안 대기중’ 신호를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에 협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권력구조 개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국민기본권, 지방분권이 포함되는 개헌을 국민과 함께 관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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