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난 정부가 요구 조건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문제해결 도모 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잘못됐다면서도 정부는 위안부 협상파기 및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앞뒤가 맞질 않는다. 지난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하겠다는 당당한 공약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 마치 합의를 곧 깰 것처럼 보이더니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간 것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성격조차 애매모호한 10억엔 돌려주지도 못하고, 협상파기 및 재협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거였으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 난리를 쳐왔던 것인가?  

대선이 끝났고 정권이 교체됐다. 국민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 지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명분과 현실론 사이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봉합으로 마무리 지어져선 안된다. 잘못된 합의라면 즉시 10억엔 돌려주고 파기선언과 함께 전면 재협상에 임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