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신청→정책실명제 심의위 심의→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 등 공개

원주시는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 등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실명,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국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www.wonju.go.kr) 정책실명제 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업명과 신청사유 등을 작성한 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재덕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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