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박근헤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은 하야가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아주 명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우선 하야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야권의 지도자를 불러 과도내각을 운영할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야권이 먼저 합의된 총리를 추천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총리가 야권과 협의하여 과도내각을 구성할 때 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그리고 과도내각이 구성되면 박근혜대통령은 하야 선언과 함께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다. 이후 검찰 수사와 처벌 그리고 처우와 관련된 문제는 과도내각에 맡기고 60일 이후 선출되는 새로운 정부에서 완전히 청산한다.
그럼, 과도내각의 임무는 무엇인가? 크게 두가지가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번 사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며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대한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개헌 문제가 대두된다.
87체체를 그냥 두고 새로운 정부로 나아가는 것은 또 한번의 역사적 후퇴가 될 것이다.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개헌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가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대와 체제에 맞는 민생 기본권에 관한 개헌이다.
이미 개헌과 관련된 수 많은 논의와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과도내각과 정치권이 새롭게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체제에 맞는 헌법을 만들고 제7공화국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 개헌 논의의 결과는 새롭게 선출된 정부가 출범 즉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박근혜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이 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선택은 탄핵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선 물러설 곳이 없다. 검찰수사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모두 박근혜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리기 위한 칼이 되고 있다. 이미 검찰수사에서 ‘뇌물죄’ 그 이상의 정치적 도덕적 인격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뒤따르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그를 만신창이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행한 일이다.
소수의 친박세력을 제외한 여야의 모든 정치세력이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는 전광석 같은 속도로 탄핵 심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민심의 바다위에서 탄핵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박근혜대통령은 왜 명예로운 퇴진 ‘하야’보다 ‘탄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하야는 자신 스스로의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여야 정치권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그 어떠한 보장도 불가능해져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하야한다면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누구나 상상하듯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어떠한 보장도 없이 자신을 무장해제하기란 어려운 결정이다.
따라서 검찰수사, 특검, 국정조사, 탄핵이란 모든 법적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을 구명할 구실을 찾고 있다. 또한 탄핵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회 2/3라는 어려운 과정과 함께 헌법재판소 역시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처럼 쏟아지는 여론 재판보다는 차라리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결과가 그에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게 된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재개되지만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으로 돌입하게 된다. 어쩌면 검찰수사는 새로운 대통령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든 지금보다는 좀 더 누그러진 정치적 상황에서 재판과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곧바로 하야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선 ‘하야’보다 ‘탄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보다는 하야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탄핵은 하야와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절차가 뒤 따른다. 멈추어 선 대한민국에겐 안타까운 시간이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과 정치권도 이제 보다 냉정하게 대한민국을 돌아봐야 한다. 모든 악의 근원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의 주장으론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친일과 독재, 부패로 축적한 기득권이 한번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유지된 굴곡된 사회였다. 하루 아침에 걷어질 수 없다. 어쩌면 우리도 그 굴곡의 역사에 돌멩이를 하나 얹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전이 필요하다. 몇몇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민승리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더 나는 사회로 진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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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뉴스 대표 및 발행인 홍 준 일 |
홍준일 기자 gnh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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