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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의혹 한 점 없는 진실규명 바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기무사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실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8쪽 짜리 원본 외에 탄핵 기각과 인용의 모든 경우를 대비한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의 세부계획 자료에는 계엄포고의 주체부터 언론통제, 국회 무력화 등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리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에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가 반성은커녕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기무사의 단순 하극상인지 송영무 장관에 대한 우리 군의 불신임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분명한 것은 문건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획되고 작성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미개하고 전근대적인 국가전복사태가 모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 충분한 대가를 치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 국민을 짓밟으려던 국가의 최후가 어떠해야하는지 군검합동수사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진실규명에 나서라.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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