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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주제발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 ? -

강원연구원 육동한 원장과 박상헌 연구실장은 8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 저명한 인사의 축사와 함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시작되었다.

토론은 강원연구원 육동한 원장, 박상헌 연구실장과 함께 명창환 행정안전부 지역공체과장, 이재원 교수, 조임곤 교수와 한형수 농민신문사 부국장이 참석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원활한 도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육동한 원장과 박상헌 연구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필요성과 주요쟁점을 주제로 “한국형 고향사랑 기부제의 움직임”, “일본과 한국의 지역동향”, “일본 고향납세 분석”,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향” 등을 세분화하여 발표했다. “한국형 고향사랑 기부제의 움직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정리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심화, 지역소멸 등의 현상을 비교 진단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일본 고향납세 분석”에서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고향납세의 흐름, 추진실적, 향후 전망과 도입효과 등을 분석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향”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접근방식, 방법, 범위, 답례품, 홍보방식, 지원조직 구성 등을 설명하여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전략을 언급하였다.

강원연구원은 그간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 3건의 정책메모(’16년 2월 528호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 ’17년 6월 626호 ‘진화하는 일본의 고향세와 새 정부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방향’, ’18년 7월 701호 ‘날개를 단 일본의 고향세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향방’)를 발간, 정책연구(’17년 10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행안부 등 정부기관과의 전문가 회의, 일본 정부 총무성 등의 기관 방문 협의 등 강원도와 함께 고향세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김홍기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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