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강릉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태풍 피해로 강릉 현장방문을 하려 했던 이해찬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강릉시 방문을 거부한 강릉시의 결정을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시대에
강릉시장은 주민을 가장 중심에 두는 행정을 집행하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태풍 피해 강릉 현장방문 거부와 관련하여)
제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릉지역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10월 6일 보고에 따르면, 도로, 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의 피해 112건에 주택 280건, 소상공인 125건들의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당한 피해에 지역 자원봉사자 봉사 및 전국 각지에서의 구호 및 방역활동 지원이 있었으나, 지역 커피축제까지 강행되면서 봉사인력들이 분산되어 군장병들의 대민지원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5일 태풍 미탁으로 ‘동해안 수해 피해 복구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애로점을 듣고자 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게 강릉시는 “수해 복구가 끝나서 마땅히 방문 할 곳이 없다”고 현장 방문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 산불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강릉지역에 또 다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자, 강릉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가 강릉시와의 현장 방문 협의과정에서 수해 복구가 끝나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강릉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강릉시는 경포 진안상가, 포남동의 상습침수 지역 등에서 여전히 수해 복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가 끝났다”는 거짓된 정보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강릉 현장이 동해시로 변경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대풍 피해는 주택 및 상가 침수로 지역민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크지만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미미한 현실입니다.
일선 피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강릉시가 피해 보상을 해 줍니까?”라는 질문입니다.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라도 지원을 호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설사 복구가 끝났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단에게 당정간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어야 마땅한 현실입니다.
반면에, 동해시는 강릉시와는 달리 여당 대표단에게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수재의연금 3천만원을 전달 받았습니다.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는 강릉시의 이러한 행태에,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정당과 정파는 떠나 시민들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행보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요하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할 주민보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염두에 두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가하는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김한근 강릉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서 좌우의 치우침이나 여야의 구분 없이 오롯이, 강릉 시민만을 보고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정당정치 안에 있고 타 정당의 대표단 방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로 존중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에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보다 시장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주민들의 상심이 깊어지는 행정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과거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강릉시의 미래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커피축제 개최로 행정인력이 분산돼 피해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태풍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비 해 줄 것을 강릉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태풍피해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도록 당정간 합의를 이뤘습니다.
강릉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도 수해 복구와 재난대비 주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8일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이재안,배용주,김복자,김용남,이재모,정광민,조주현,김미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