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10월 20일(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오세훈 시장이 주거복지센터 관련 민간위탁 일괄 철회 방침을 세우고 비정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2021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성과평가 시행 및 2022년 재계약·재위탁 진행을 위해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8월부터 재계약 절차를 거쳐 10월에 시의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7월말 한국주거복지연구소로부터 ‘2021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성과평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 재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 최종보고서에는 중앙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한 총 26개소의 종합평가 점수가 평균 90.54점으로 모두 재계약 적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만족도 조사 내용 역시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점에 60% 이상일 경우 재계약 추진이 가능하지만, 주거복지센터 담당 부서에서는 “모두 60%이상이지만, 이상일 경우라도 꼭 재위탁 할 사유는 없다”고 말하며, 또 “성과평가보고서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 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위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세훈 시장의 흔적 지우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미추진, 희망지사업 중단, 도시재생기업(CRC) 선정과 지원중단, 주민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활동 예산 삭감, 광역지원센터의 행정직영 모색 등 도시재생사업을 없애려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서울시장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어떤 근거나 논리도, 대안도 없이 잘 진행되던 정책을 올스탑 시키면 앞으로 누가 정책에 참여하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시민사회가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전임시장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님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