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바람이 만연한 3월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에서 주관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 매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법안개정권이 있는 국회를 압박하였다.

이날 발표된 지방분권 7대과제는 첫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둘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셋째, 자치조직권 강화, 넷째, 자치입법권 강화, 다섯째,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여섯째, 인사청문회 도입, 일곱째,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자 주민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해왔지만 제한된 권한과 지위속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받아 왔다.'고 하였다.

또, "현행 법,제도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한정시키고, 지방분권추진을 가로막아 지방자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속한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단과 직원 등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박지원 국회의원과 이인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