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지난 5월 6일 성산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속하고도 전폭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5월 7일자로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지 않고,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5월 15일 공식적으로 강릉시에 통보했다.

현재 강릉시는 이재민 구호 및 주거지원, 성금모금, 산림피해 복구 등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예산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민안전처에 요청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새 정부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만큼, 이번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산불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재건의

국가발전과 복지향상에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전국적인 산불피해 복구를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정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2000년 대형 산불,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2011년 대설피해 등 숱한 재난을 시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복구하고 겨우 삶에 대한 의욕을 찾아가고 있는 때에, 또다시 닥쳐온 재앙으로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자력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예산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제가 산적하여 지역 스스로는 감당하기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강릉시는 5월 7일자로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을 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우리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해민들에게 피해의 충격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통해 개헌시 국민안전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 세월호의 비극을 교훈 삼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군․구의 재정, 인력 및 업무능력에 대한 현실적 한계 등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5월 7일)하시어 이재민을 위로 격려하시면서 “산불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시민은 대통령님의 진심어린 위로와 따스한 눈길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에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난 대형산불, 태풍, 폭설 등 네 차례의 참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가능했던 만큼, 이번 산불 피해지역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조속히 이끌어내 주시길 23만 강릉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당장 내년 2월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도록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7. 5. 17. 강릉시장 최 명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