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진행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위기,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중심의 외교전략에 대해 집중 질문하였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 통과에 따라 국내산 전기차 차량 1대당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연간 10만대 이상의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길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 105억 달러(약 13조 3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한 직후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는 뒤통수를 맞은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이미 작년 말 미국 의회가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차별적 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웠는데도 우리 외교, 통상 당국이 긴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같은 입장에 처했던 일본의 경우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이 또 우리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 주요 대기업의 511억 달러(약 71조 300억원)에 달하는 대미투자 발표와 한미FTA 체결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나 Chip4 동맹 추진 과정에 자칫 잘못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주요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약 33조원(삼성 시안 공장, SK하이닉스 쑤저우 공장 등)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나 재투자가 불가해 혁신이 생명인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제품 경쟁력이 저하되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한국의 무역흑자에서 대중 무역 흑자가 약 80%가 넘고 이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는 사활적 국익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국익 확보를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참배 순방에서 정해진 일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및 조문록 작성’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등의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이 핵심인 순방 일정을 감안했다면 한국에서 30분만 일찍 출발했어도 일정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문이 진행된‘웨스트민스터 홀’, ‘한국전 참전 기념비’, ‘버킹엄 궁’까지 반경 1킬로미터 내에 위치해 의전 협조만 되었다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도보 이동을 통해서도 조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되려 조문 취소 사태를‘정치적 이용’운운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적반하장과 무능을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강대강 전략 일변도의 교착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특사 파견과 친서 전달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아무런‘전제조건 없이’,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북의 핵실험이 임박하고 긴장이 고조된 현 시점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의원은 지난 30년간 북한과 한국 혹은 미국의 상호 내지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그래도 북의 도발이 없었거나 줄어들었던 자료를 제시하며 대북 강대강 우선 전략보다는 균형있는 전략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