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오늘로 2024년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기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20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19대 선거는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차로 임기 2년 즈음에 치루어지는 22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윤대통령이 지금처럼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면 총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그동안 눈에 띠는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취임 이후 제시했던 주요한 국정 과제는 이미 성과를 내야하는데, 국정 과제는 표류하고 정책은 혼선만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획기적인 국정 쇄신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뼈저린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국민의힘의 혁신가능성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전혀 가닥을 못잡고 있다. 윤대통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계속되는 구설과 돌출행동으로 벌써부터 ‘비대위’를 언급할 정도이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당정대의 한 축을 맡으며 정책 주도권을 발휘해야 하는데, 오직 대통령실과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 설상가상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윤핵관, 검핵관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그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만약 이 상태로 혁신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결국 김기현 체제가 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집권여당의 면모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반윤 세력의 통합이다.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으로 거론되는 반윤 세력은 예상할 수 없는 위협요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통합이 시급해 보인다. 만약 지금처럼 내부 분열이 계속될 경우 총선에서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다. 가장 최악은 탈당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것이며, 다음은 탈당하지 않고 내부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당내 분열이다. 커다란 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은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옥쇄파동’으로 새누리당은 다 잡은 선거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은 미세한 파동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를 가를 수 있다. 따라서 김기현 체체가 반윤 세력에 대한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 이 또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첫째, 반윤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40%, 국회의원 180석 이상, 지방정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 석패했다. 결론적으로 야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단순히 부동산 정책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 행태를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를 내놓고,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의 낡은 정치 행태를벗어나 새로운 면모를 갗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시대정신과 인물교체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180에 가까운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인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석수는 많지만, 정책의 다양성이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처럼 단순히 반윤을 외치는 것으론 한계가 있으며, 대전환의 시대정신과 그에 걸맞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더불어 180석에 가까운 기성 정치세력을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것도 숙제가 될 것이다.

셋째, 2027년 정권교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의 생명은 ‘수권능력’이다. 국민은 집권할 수 없는 세력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대선후보군을 갖추고, 그 정치지도자들 통해 다양한 미래 비전과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 놓을 때 국민은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다. 따라서, 당내 대선후보군을 다각화하는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시너지가 새로운 집권의 가능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도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다양한 전망과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은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에 대한 것이며, 결국 여당을 지지할 것인지 혹은 야당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는 다소 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해석되고 있다.하지만 아직 1년이란 긴 시간이 남아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한 두 달에도 급격하게 요동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 결국 여야는 자신의 승부처에 대해 스스로 숙제를 내고, 그 숙제를 누가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이제 그 승부가 시작되었다. 누가 먼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변화를 위한 희생을 시작할지 그것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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