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국민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적 의사를 표출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체택하고 있어,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 때의 시대정신과 국정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중간에 실시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결정해 왔다.

따라서 2022년 대선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곧바로 치루어진 지방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반면 내년 4월 총선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2년차로 국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것이다.

낮은 국정지지율과 무능한 여당, 4월 총선에 심판 받을 것

올해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정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37%, 가장 낮았을 때는 27%까지 떨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율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은 국민의 혹독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윤핵관과 이준석 사태는 정권 초반에 여당을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최근 김기현 지도체제마져도 그 리더십에 한계가 드러났다. 혹자는 역대 최악의 무능한 집권당이라 평가한다. 

여권의 국정 실패에도 야권 지지율 높지 않아

역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30%대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국민의힘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논란, 전당대회 돈 봉투, 코인 사태와 같은 현안으로 갈 길을 잃었다. 더 안타가운 것은 당내 분열 양상이다. 각종 현안은 물론이고 당 혁신을 둘러싸고도 이제는 갈등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민주당도 이미 국민 입장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냐, 이재명 대표의 당 혁신이냐

내년 4월 총선의 승부처는 간단해 보인다. 다시 말해 국민은 여야 그 누구의 손도 들어 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 평가는 하나 같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누가 먼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주는가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감한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오만한 자세로는 국정 쇄신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국민이 참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강도 높은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관성적 태도로는 국민이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기득권 싸움으로 보여지는 당내 분열은 지지자조차도 떠나게 만들 것이다.   

국민의 선택 해답은 명쾌하다. 누가 강력한 국정 쇄신과 혁신에 나 설 것인가? 그 길에 해답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