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용) 및 산업위원회(위원장 김용남)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위원회]

▶ 조대영 의원 –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 철저한 수탁기관의 현장방문 및 지도 점검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부터 정산까지 운영 및 관리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하였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향후 정확한 검증을 주문하였다.

▶ 윤희주 의원 –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 문화도시는 강릉시 자체적인 문화의 컬리티를 높이고 강릉시민에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반해, 미실시 사업이 다수 발견되어 방만한 경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도시 전반적인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하였다.

▶ 김현수 의원 –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 국제청소년예술축전 관련하여 강릉시 청소년들이 많은 무대에서 활동하여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 행사 참여 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의 일관성 있는 비목처리를 주문하였다.

[산업위원회]

▶ 김용남 위원장 – 경제진흥과, 소상공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 수많은 청년 정책사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강릉시를 떠나는 현상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내 기업체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매출이 30억 이상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라는 정부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사항을 지킬 시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부지침에 따른 추이를 충분히 살펴서 추후에 적용할 시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 허병관 의원 –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 강릉시 주문진읍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국가정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계획 등도 수립되어 있어 취지가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지하 35m, 지상 35m 규모의 매립장은 경관을 훼손시키고 일평균 300톤의 침출수는 인근 우암천 및 소돌해수욕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강릉시에 최대 규모의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 신보금 의원 – 소상공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 코나아이에서 강릉페이를 대행 운영하며 지역화폐 관련 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 및 법개정 이후에 발생한 6개월치의 수익금을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는 법개정 이후 발생한 6개월치의 수익금을 반환을 하였으나 강릉시에서는 반환요청 등의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강릉페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 만큼 시 재정의 손실을 막고 부당이익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타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공동대응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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