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 원주대학교 학생 시국선언]

-정상적이지 못한 국정운영에서 정상적인 국가를 바라는 것이 가능한가?

2016년 현재, 우리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학생들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국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는 1863년 11월, 에이브러험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천명한 "국민의 정부,국민에 의한 정부,국민을 위한 정부"를 뜻한다. 당연히 그것의 실행과정은 올바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특정 개인에 의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가 실현되는 원리 중 가장 기본인 국가권력의 출발점은 물론,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통치형태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 `국민의 정치적 합의`이라 함은 자유,평등,정의와 같은 가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유,평등,정의라는 가치 하에 국정이 실현되는 모습은 볼수 없다. 단지 한 사람과의 소통과 국가 최고 수장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과연 박근혜대통령을 뽑은 것인가 ,최순실 대통령을 뽑은 것인가?

2012년 12월19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권력을 앞세운 미르재단-K스포츠의 불법자금운용,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특례등 상상하지도 못한,사실이 아니길 바랐던 수많은 의혹들이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 할수 없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입김에 크나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씨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드에 대한민국 검찰은 명명백백한 사실 조사는 물론, 모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 미온적이고 느린 대처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한다.

-앞으로의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이 국가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4,19혁명,5,18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다시금 되세기며 국민들과 소통하지않는 정권, 특정 개인이 살기 좋은 국가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유와 질서가 보장되는 헌법안에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공평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살길 원하지 않는다.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에서 말하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2016년 11월4일 실시한 대국민담화에서 약속한 `책임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며,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되어 비리 및 무임승차에 합승한 관계자 모두 준엄한 잣대로 법의 심판에 넘겨져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책임을 통감하고 하야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 되는 과정을 마주 하며,우리 국립강릉 원주대학교 학생들은 개탄스러운 국정운영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꾸준한 관심으로 국민이 국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당한 특권계층의권력행사를 부정하기 위해 더욱 더 목소리를 높여 싸울 것을 비극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약속한다.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비령인의 목소리를 담아-

국립강릉 원주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