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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 환영"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개편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또한 함께 추진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타락해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에 이른 기무사령부의‘해편’은 적절한 시점에 나온 매우 합당한 조치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와 새로운 기무사령관 임명을 환영한다.

새롭게 임명된 남영신 사령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를 받들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개혁안은 기무사령 제정 과정에서 도출될 것이지만, 이미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인원을 30%로 줄이고 대통령 독대보고를 금지하며 전국 시도단위의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60부대’ 또한 전면 폐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기무사 개혁의 첫 단추는 과거 기무사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만큼, 기무사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영욕의 기무사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정치에 불법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해체 수준의 고강도 기무사 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당내 설치된 기무사 T/F 등을 중심으로 과거 기무사가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들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개입 원천적 차단 및 상시적 통제시스템 마련 등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무책임한 본질 흐리기, 물타기, 정치공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무사 개혁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 노력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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